[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

구리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순직 회장과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이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식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대한민국 행정사 업계가 유례 없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행정사(行政士)는 단순한 민원 서류 작성을 넘어, 고도의 법률 지식과 행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비즈니스 아키텍트(Business Architect)’로서의 역량이 요구되는 시기(時期)가 도래하고 있다.

2026년 2월 5일,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구리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즉,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매개로 한 행정사의 새로운 수익 모델과 그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 포화된 시장, 행정사 수익 모델의 패러다임 전환

현재 행정사 시장은 등록 인원의 급증과 기존 업역의 포화로 인해 극심한 경쟁 체제에 놓여 있다. 인허가, 출입국 관리, 행정민원, 토지 보상, 음주운전 구제 등 전통적인 영역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행정사는 ‘찾아오는 고객을 기다리는 수동적 대행자’에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능동적 컨설턴트’로 변모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구리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순직 회장과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이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식 후 상호 악수를 교환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이는 단순한 장애인 복지 제도가 아니다. 강력한 법적 권한과 경제적 인센티브가 결합된 ‘공공조달의 지금길’이자 ‘기업 세무 전략의 핵심 병기’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는 이 잠재력을 포착하여 새로운 업역 발굴 및 행정사가 주도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의 경제학적 가치 분석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근거한 국가 공인 자격이다. 이 인증이 갖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1) 공공조달 시장의 독점적 지위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는 연간 수조 원 규모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총구매액을 고려할 때, 1%라는 수치는 안정적인 거대 시장을 의미한다. 소액 수의계약 범위 확대와 조달청 적격심사 시 부여되는 최고 수준의 가점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체급 경쟁을 극복하고 낙찰을 거머쥘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2) 민간 기업의 부담금 절감(연계고용) 솔루션

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다. 특히 상시 100인 이상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사는 이들 기업에 '연계고용 감면제도'를 제안하여, 표준사업장 제품 구매를 통해 납부할 부담금의 최대 50%를 절감해 주는 세무·행정 융합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3) 세제 혜택과 인건비 지원

인증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 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받는다. 또한 신규 고용 시 무상 지원금과 임금 보조금이 지급되어,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 그럼 왜(?) 지금까지 이 ‘황금 인증’은 방치되어 왔는가?

인증의 가치가 이토록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미스매칭(Mis-matching)’ 현상이 심각했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분석한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적 단절과 사후 관리(Management)의 부재

 장애인 단체는 인증 요건을 맞추는 데만 급급했고, 인증 취득 이후의 나라장터 등록, 세부 규격 승인, 품목별 직접생산확인 등 고도의 행정력이 필요한 후속 조치에서 길을 잃었었다. 이는 행정사가 단발성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해 하고, 정작 사업을 함께 키워가는 동반자 역할은 소홀히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제조 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직접 생산’을 공장을 세워 장애인이 직접 조립하는 것으로만 좁게 해석했었다. 하지만 기술력을 가진 제조사(제조 전문)와 인증을 가진 단체(유통/조립 전문 표준사업장)를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공급망 전문 표준사업장’을 구성하는 유연한 행정 설계가 부재했다.

(3) 영업 명분의 결여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도와달라”는 식의 복지 차원의 호소에만 그쳤다. 행정사가 개입하여 “부담금을 이만큼 깎아줄 수 있다” 또는 “평가 점수를 이만큼 올릴 수 있다”는 수치적이고 법률적인 수익 리포트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행정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3단계 비즈니스 아키텍쳐’

본 협약 모델은 행정사에게 단순히 서류 대행 수수료를 넘어선, 고부가가치 컨설팅 수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사업 주체화 및 전략 설계의 필요성 대두

행정사는 기술 기업(제조사)과 장애인 단체(인증) 사이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조율하고 계약을 체결시키게 될 것이다. 이때 수익의 포인트는 비영리 단체의 수익사업단 법인화 컨설팅, 정관 정비, 제조사-표준사업장 간 독점 공급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대행 수수료를 생각할 수 있다.

(2) 조달 행정 및 사후 입찰관리

조달 시장에 안착 시키고 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정적 수입원이다.

직접생산확인 신청, 나라장터 물품 및 공급업체 등록 대행, MAS(다수공급자계약) 등록 컨설팅. 매월 발생하는 인증 유지 관리 및 행정 자문료(Retainer Fee) 등을 생각할 수 있다.

(3) B2B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컨설팅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100인 이상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맞춤형 행정 컨설팅이다. 수수료 포인트는 기업 별 장애인 고용 현황 분석 및 부담금 절감 시뮬레이션 리포트 발행료, 표준사업장 제품 구매를 통한 부담금 감면 신청 행정 대행, 매칭 계약 성사에 따른 전략 성과보수 등을 들 수 있다.

□ 첨단 정보통신 회사와 건축자재 회사의 결합 사례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는 이미 실전 배치를 위한 품목 라인업을 구체화하여 시행 전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첨단 무선 마이크(디지털 무선 마이크 시스템 회사)

교육기관, 군부대, 지방의회 등 공공기관의 필수 장비다. 행정사는 이 제품을 표준사업장의 인증과 결합하여 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건축자재 회사(보도블록, 담장)

1군 건설사들에 ‘연계고용 카드’를 제시하기 가장 좋은 품목이다. 행정사는 건설사 자재팀과 미팅하여 “부담금 감면을 통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함으로써 수십억 원대 공급 계약의 행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 행정사의 새로운 황금기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지역 사업의 시작이 아니라, 거대한 행정사의 업역 발굴 및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사가 복지 정책과 경제 논리를 조화롭게 연결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 전국적 확산과 정책적 주도권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지역 사업의 시작을 넘어, 대한행정사회가 복지 정책과 경제 논리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스스로 창조하는 주체’ 임을 선포한 매우 의미 있는 협약이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딛은 이 첫걸음은 대한행정사회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바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행정사의 위상 강화

 행정사는 이제 서류를 떼어주는 민원 서비스업자가 아니라, 지자체와 기업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거버넌스의 주축이자 ‘사업 설계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2) 정책 제안의 주도권

 행정사회가 축적한 현장의 데이터는 지자체의 ‘장애인 기업 지원 조례’ 개정이나 공공구매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며, 이는 다시 행정사의 업역 보호와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다.

(3) 지속 가능한 수익 시장 안착

 조달과 기업 컨설팅이 결합된 이 모델은, 경기를 타지 않는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비즈니스는 행정사에게 새로이 발굴한 업역이다. 인증이라는 원석을 깎아 수익이라는 보석으로 만드는 세공사의 역할, 그 주역은 바로 우리 행정사가 되어야 한다.  

업무협약 체결 후 단체 기념사진 촬영, 좌측부터 박현식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사무총장, 이우재 행정사, 박순직 구리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조권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회장, 박광문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부회장, 든든한 행정사 대표 신동수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2026년 정초에 쏘아 올린 이 신호탄이, 대한민국 행정사 업계의 새로운 황금기(黃金期)를 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