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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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록 2023-04-22 19:02:47
수정 2023-04-22 19:08:26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도2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자) 상고기각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이러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ㆍ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ㆍ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ㆍ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의 ‘활동지원기관(제2조 제6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보조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의무로 하는 기관인 이상(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ㆍ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시설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소속된 ‘○○센터’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ㆍ교육 등을 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에 해당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

대 법 원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2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장애인복지법위반

2023전도2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박광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1. 선고 (춘천)2022노144, (춘천)2022전노20(병합), (춘천)2022보노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ㆍ2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ㆍ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보호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보호ㆍ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ㆍ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ㆍ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ㆍ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의 ‘활동지원기관(제2조 제6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보조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의무로 하는 기관인 이상(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ㆍ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시설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소속된 ‘◯◯◯◯◯◯◯◯◯’가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