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행정사회,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와 정책 간담회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가 지역 행정서비스 개선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27일 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으며, 박노귀 회장을 비롯한 이미옥 중구지회장, 김성신 유성구지회장, 김철민 대의원, 조상화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행정사 제도 발전과 지역 주민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박노귀 회장은 이날 “행정사는 국민의 행정 절차를 돕는 법정 전문자격사로,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전지방행정사회소속 행정사는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행정업무 대행을 통해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행정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지원과 지역 행사 행정지원,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의 공정성과 접근성 제고,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도 제시됐다. 우선 무자격자의 불법 행정업무 대행 문제가 핵심 이슈로 논의됐다. 대전지방행정사회는 일부 무자격 업체와 개인이 인허가 및 등록 업무를 대행하면서 민원 피해를 초래하고 행정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속 강화와 함께 행정사법 개정을 통한 처벌 규정 실효성 확보,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문제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을행정사 제도의 정착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고령화와 정보 격차로 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단위의 밀착형 행정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노귀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행정에 반영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공익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행정사회는 향후에도 행정사 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