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박은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아파트, 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영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20만 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달 평균 200~400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우려 ▲숙박업소 청소, 세탁 등 위생소홀로 숙박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D씨(77세)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아 더 이상 숙박 영업을 할 수 없는 여인숙 (14개 객실)을 인수한 다음, 2022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무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