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이미지 출처) 러시아 제보자 현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위치한 불법 현장 사진/글 무단전제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신문 장경훈기자

“불법 브로커 활개에도 행정은 ‘권고’ 수준”… 출입국 대행 시장, 관리 공백 심각

 출입국 관련 인허가 업무를 둘러싼 불법 브로커 문제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여행사가 행정사 고유 업무를 무단으로 수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안성시청에서는 행정사 업무 담당 부서와 여행사 관리 부서 관계자, 그리고 대한행정사회 소속 행정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입국 불법영업 관련 대책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시청 행정사 담당 팀장과 여행사 담당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이미지 출처)안성시청 글/사진 무단전제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신문 장경훈기자

회의에 참석한 행정사 측에서는 “일부 여행사들이 자격 없이 출입국 관련 행정업무를 대행하며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사법 위반 소지가 크고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기관 차원에서 각 여행사에 시정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청 측은 “행정사회에서도 관련 공문을 함께 발송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방식에 대해 현장에서는 “책임을 민간 단체에 분산시키는 소극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회에 일부 전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행정사법에 따르면 행정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인허가 업무를 대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브로커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단속과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미지 러시아 제보자 현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위치한 불법 현장 사진/글 무단전제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신문 장경훈기자

행정 전문가들은 “출입국 업무는 개인의 체류 자격과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으로, 비전문가의 개입은 심각한 법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시장 질서가 붕괴되고,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기관은 단순한 계도 수준을 넘어, 실태 조사와 단속,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며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행정사회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련 공문 발송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강력한 의지와 제도적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행정사회의 수많은 정회원행정사들은 “불법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행정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며 “공정한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