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구조센터 연계 방안 마련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취약계층 고충민원 지원 체계’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올해 3월 신설한 행정민원구조센터를 취약계층 고충민원 지원 체계에 새롭게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민원 제기 등 행정적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 해소하여 행정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 강화 모색

이번 협력 체계는 2025년 시범 운영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전문행정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대한행정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력해 전문행정사 체제로 민원 상담 등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고충 해소에 적극 기여했다. 양 기관은 이번 실무 협의를 통해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행정민원구조센터 연계 방안

대한행정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먼저 행정민원구조센터를 취약계층 고충민원 상담‧지원 창구로 활용한다. 또한 센터의 백여명의 공익행정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취약계층 고충민원 지원에 참여함에 따라 폭넓은 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익행정사는 초기 상황 파악, 관련 법령 검토, 민원 서류 작성 및 제출 지원 등 취약계층 고충민원 상담‧제출 대행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협력 체계 개선

이번 개선은 작년 시범 운영을 발전시켜 행정민원구조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민원 상담‧제출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행정사회의 민원 행정서비스가 취약계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국민 접점 확대 계획

대한행정사회는 앞으로 공식 홍보채널과 취약계층 시설 업무협약 등을 통해 행정구조센터의 민원 유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대국민 접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회는 행정민원구조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확대 및 행정서비스 품질 편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밀착형 권익구제 플랫폼으로 발전

윤승규 회장은 “이번 협력 강화는 작년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라며 “행정민원구조센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권익구제 플랫폼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