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이동과 유입·유출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가 새롭게 공개됐다. 정부가 이민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 2종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통계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규 등록, 출국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간 이동과 출입국 흐름을 정기적으로 집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통계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의 공식 승인을 받은 자료로, 작성 목적과 방법, 품질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했다. 자료는 국가통계포털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5년 기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규모 확대와 함께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정보 공개 필요성에 따라 이번 통계를 마련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자료를 활용해 지역 간 이동 현황을 분기 단위로 집계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외국인 분포 변화와 산업·교육·주거 등과 연계된 이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는 외국인등록을 기준으로 유입과 유출을 월 단위로 집계해 외국인의 증감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등록은 유입, 등록 말소 후 출국은 유출로 정의된다.

법무부는 이번 통계가 외국인의 적정 유입 규모 산정과 지역 기반 이민정책 수립, 체류자격별 맞춤 정책 설계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외국인 수요 분석과 고용·교육·주거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정성호 장관은 “외국인 체류 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통계 공개는 외국인 체류 관련 행정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현장에서 외국인 민원과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사들에게는 데이터 기반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