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소영 청장·이정섭 회장 등 참석… 체류 심사 지연 해소와 민원 편의 제고 머리 맞대

- 대행창구 환경 개선 및 전자민원 반려 지양 등 현장 고충 건의에 적극 개선 약속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행정 현장의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청장 송소영)이 민원 행정의 핵심 파트너인 행정사들과 만나 업무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 청사 내 2층 중회의실에서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회장 이정섭) 및 관할 대행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대행업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송소영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을 비롯하여 관리과장, 체류·사증·사법팀장 등 실무진 8명과 이정섭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회장 및 관할 등록 행정사 9명 등 총 18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경기 남부 지역 내 외국인 체류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업무 정체 현상을 공유하고, 현장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대리하는 행정사들의 고충을 청취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송소영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일선에서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대행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행정적 난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섭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회장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 수원청에 감사하며, 행정사들 또한 적법하고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출입국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서자 대행기관 관계자들은 최근 수원청의 업무 처리 속도가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측이 제시한 주요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류 심사 기간의 단축이다. 

대행기관 측은 “현재 등록 체류 연장에 1개월 이상, 자격 변경 심사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는 타 지역 출입국 사무소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심사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민원인과 국내 고용주들이 겪는 불안과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인근 사무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신속한 처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둘째, 대행 업무 환경의 물리적 개선이다. 

현재 운영 중인 대행 전용 창구의 번호표 발급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행정사들은 접수 시간 단축을 위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서류 작성을 위한 전용 접수대 설치 등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셋째, 행정 처리의 유연성 확보 및 권위적 업무 행태 개선이다. 

특히 전자민원 처리 시 소액의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사전에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일괄 반려하는 사례에 대해 불만이 집중되었다. 관계자들은 “최신 서약서 양식이 일부 미비하더라도 무조건 반려하기보다는 보완 요청을 통해 민원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넷째,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다. 

법무부 지침이나 규정이 수시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전달되는 속도가 늦어 접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건의에 대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실무진은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였다.

관리과장은 “최근 체류 외국인 증가와 심사 기준 강화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대행창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표 발급 방식을 즉시 검토하고, 단기적으로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현재 적체된 물량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보수교육 내용의 다양화나 전자민원 시스템의 근본적인 기능 개선 등 지방청 권한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법무부 본부에 전달하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토대로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부터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민원을 청취하는 수준을 넘어, 행정 주체인 기관과 실무 대행자인 행정사가 공동의 목표인 ‘효율적 행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경기도 남부 지역은 외국인 밀집도가 높고 산업단지가 많아 출입국 행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곳인 만큼, 이번 소통 강화가 지역 사회 안정과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소영 청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민원인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출입국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행기관과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이정섭회장 역시 “기관의 개선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행정사들도 규정을 준수하며 원활한 행정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혀, 향후 수원 지역 출입국 행정 서비스가 한층 더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