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불법체류자들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글/사진 무단전제 및 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신문 장경훈기자[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불법 브로커·여행사 출입국 대행 논란… “출입국 행정, 전문 행정사 역할 강화해야”

 최근 외국인 체류 증가와 함께 출입국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일부 여행사·브로커 등의 불법 대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체류기간 연장, 비자변경, 초청, 국적·영주 업무 등은 단순 서류 작성이 아닌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해야 하는 전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 현장에서는 무자격 대행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출입국 업무는 신청인의 신분, 체류 자격, 소득, 가족관계, 법률적 요소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잘못된 서류 제출은 체류 불허, 강제출국, 입국규제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증가와 함께 다문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출입국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출입국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들은 “국민들이 비용이나 편의만 보고 비전문가를 찾기보다, 법적 책임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 상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불법 대행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행정사회 소속의 정회원 행정사는 “출입국 행정은 국민 권익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전문 자격사 중심 제도 정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