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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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인허가 대리 논란 결국 감사원 간다… 행정사 400명 연대 “지방정부 더 이상 법 외면 못해”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행정 정조준… “장기간 반복된 위법 관행 실태 밝혀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기돼 온 무자격자의 인허가 대리 문제를 둘러싸고 대규모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서 전국 지자체 인허가 행정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사 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사들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자격 대리 의혹 및 관리·감독 소홀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청구는 단순 민원 제기를 넘어 행정사들의 대규모 연대 형태로 추진됐다.

감사청구에는 약 400명의 행정사가 연대 서명에 참여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동시에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청구 대상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부서와 민원 접수창구, 허가 관리 체계, 내부 감독 시스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사들은 특히 상급기관의 지속적인 법령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행정기관이 수년 동안 관련 법령과 지침을 안내받았음에도 현장 실무에서는 기존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청구인 측은 인허가 현장에서 일부 무자격자가 신청인 명의 서류 작성, 접수, 보완 대응, 담당 부서 협의, 처리 결과 수령 등 업무 전반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전문가들은 인허가 업무를 단순 접수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건축허가, 공장설립, 각종 영업허가 등 대부분 인허가 업무는 관련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보완 대응, 민원 처리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한 행정 전문가는 “인허가는 단순 서류 제출 문제가 아니라 신청 단계부터 보완, 협의, 결과 처리까지 연결되는 전문 행정 영역”이라며 “현장 관행과 법령 사이 괴리가 존재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핵심은 특정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 권익 보호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라며 “지방정부 인허가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사 업계에서는 이번 감사청구가 단순 일회성 문제 제기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무 처리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감사 결과 및 관계기관 후속 조치 여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