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10:54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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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
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정치/정책
정부, 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 마련한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정부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합동...
자치뉴스
경기도, 하남시와 가평군 종합감사 실시. 제보 접수는 6월 4일부터
경기도가 6월 4일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7월 16일까지 하남시와 가평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다.도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시군 자치권 보...
판례/재결례
[판례와 행정사실무] 위임계약 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가능성
Ⅰ. 논의의 전제 행정사 업무 시 업무 범위 및 보수액 등의 의사 합치 없이 업무 수행하게 되거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계약이 취소·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자격사의 위임계약은 업무처리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여 양 당사자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위임계약이 부존재한 ...
칼럼/기고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의 뜨거운 열기
기자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이하 북부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기자는 기대를 하지않고 방문하였지만 종로구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다. 금번 보궐 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행정사회 사무실 마련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북부회에서는 벌써 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경제/문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공항이용료 지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4월 개소한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 소개 및 역할,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정보 등을 제공해 왔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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