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7 02:53 (Sun)
로그인
회원가입
행정사회
국민권익위, 행정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권고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
정치/정책
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근간 흔들 것"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
자치뉴스
경기도, 하남시와 가평군 종합감사 실시. 제보 접수는 6월 4일부터
경기도가 6월 4일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7월 16일까지 하남시와 가평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다.도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시군 자치권 보...
판례/재결례
[판례와 행정사실무] 위임계약 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가능성
Ⅰ. 논의의 전제 행정사 업무 시 업무 범위 및 보수액 등의 의사 합치 없이 업무 수행하게 되거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계약이 취소·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자격사의 위임계약은 업무처리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여 양 당사자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위임계약이 부존재한 ...
칼럼/기고
[기고]행정사 자격 운영과정 공정성 제고에 대한 고찰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지난 3일, 제12회 행정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운영원칙을 기반으로 청년세대에게 공정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전문자격 15종*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국가전문자격 15종: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보세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
경제/문화
고도지구 규제 완화되는 미아동 일대 ‘도심 속 힐링 주거 단지’ 탈바꿈 기대
서울 강북구는 지난 3일 서울시가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발표하면서, 대표적 고도지구 규제 지역이었던 미아동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의 고도지구 규제완화가 적용된 첫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고 28m(9층)까지만 가능했던 건축 높이가 평균 45m(평...
Top
행정사회
정치/정책
자치뉴스
판례/재결례
칼럼/기고
경제/문화
로그인
자동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홈으로 가기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