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보복성 계약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부과
  • 오민경 기자
  • 등록 2023-12-26 17:37:45
기사수정

이미지출처: NAVER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 문제를 지적한 가맹점주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도 중단한 bhc에 과징금 3억5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A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 치킨 가격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행위이며,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bhc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경영진의 의사결정이나 일처리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12회 행정사 1차 시험 실시, 응시생 체감 난도는?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지난 6월 1일(토), 전국 7개 지역에서 제12회 행정사 제1차 시험이 동시에 시행되었다. 지난 5년간 행정사 시험 출원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30대 출원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행정사 시험은 최종 합격 인원이 정해져 있는 전문자격사 시험인 만큼 2차 출원인을 조절하기 위하여 1차 시험의 난.
  2. [판례와 행정사실무] 위임계약 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가능성 Ⅰ. 논의의 전제 행정사 업무 시 업무 범위 및 보수액 등의 의사 합치 없이 업무 수행하게 되거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계약이 취소·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자격사의 위임계약은 업무처리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여 양 당사자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위임계약이 부존재...
  3. 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에서는 억울한 징계와 과중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소청심사 실전사례 특강을 통하여 대구•경북 등 영남권지역 행정사님의 업역확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을 개최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누리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진오 행...
  4. 법무부, 6월 출입국업무 현장 투어 참가자 모집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재유)는 6월 출입국 현장 투어 참가자를 오는 5일부터 모집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업무 현장투어는 광주출입국·회국인사무소(6.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6.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6.27일)을 방문하여 출입국업...
  5.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의 뜨거운 열기 기자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이하 북부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기자는 기대를 하지않고 방문하였지만 종로구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다. 금번 보궐 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행정사회 사무실 마련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북부회에서는 벌써 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6. 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