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안양시지회 지회장(권오익 행정사), 사무국장(정기덕 행정사)는 2024년 11월 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을 방문하여 민원실에 팜플렛(국민이 있기에 행정사가 있습니다.)을 비치하고 건축과를 방문하여 건축과장과 면담을 실시 하였다.

면담간 지회장은 대한행정사회를 소개하고 안양시에서 활동중인 행정사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였다.

또한, 행정사는 전문자격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대한행정사회에서 발행한 팜플렛 내용을 소개하고 대한행정사회에서 발송한 “시군구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및 처리 시 ‘행정사법’ 위반 여부 확인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하여 설명하고 경기도에서 발송한 “민원 업무 대행 시 행정사 제도 관련 사항 협조 요청” 공문 접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건축과장은 해당 공문을 접수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실무자에게 전파 하였는데 한번더 강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지회장은 인허가 대리는 행정사 고유 업무이고 행정사만 대리할 수 있는데 불법으로 측량업자 등이 위임장을 받아서 접수하고 있는데 근절을 요청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 반복되면 제재를 요청하였다.

또한, 안양시청과 만안구청을 방문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을 홍보하고 요청한 사실도 안내하였다. 

더불어 동안구청에서도 불법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인허가 관련 건축과에 전화 문의하면 ‘건축사 통해서 하라’는 안내 문구를 ‘행정사 통해서 하라’고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무국장은 최근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위하여 동안구청 방문간 주무관이‘건축사를 통해서 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행위로 공무원이 불법을 안내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일이라고 재차 강조 하였다.

건축과장은 답변을 통해 그동안 인허가 대리업무를 관행적으로 건축사, 토목사, 측량사들이 해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실무자들에게 규정 준수를 강력히 지시하겠다고 하였다.

최근에 토지주가 직접 방문하여 허가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하라고 하니 ‘돈이 들어가는데 무슨 전문가에게 맡겨’라고 하면서 직접 준비해 왔는데 지적도에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왔는데 공무원으로서 안받아 줄수도 없고 난감했는데 타 자격사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완벽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는 행정사에게 의뢰하라고 홍보를 하겠다고도 하였다.

대한행정사회 안양시 지회는 2024년에 안양시청, 만안구청, 동안구청을 방문하여 행정사의 업역 수호를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을 방문하여 행정사 업역수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