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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행정사회, '제2차 인허가 무료 실무특강&간담회' 성료
  • 박원형 포항행정사사무소 대표
  • 등록 2025-09-25 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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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에게 부여된 인허가 신청 대리권에 대한 패러다임의 大전환과 과제
경북지방행정사회(회장 이재영)는 2025년 9월24일(수) 오후 1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로 109에 위치한 환동해지역혁신원 파랑뜰에서 경북지방행정사회 소속 행정사 및 대구, 부산, 경남, 대전 등의 지역에서 참석한 행정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인허가 실무 무료특강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6월 26일에 개최된 특강의 심화 과정(실무 사례)으로 마련됐다.

[대한행정사회신문=박원형]

이번 무료 특강을 위해서 또 한번 기꺼이 강사로 나선 이규석 행정사(도시공학 박사)은 행정사들의 인허가 대리권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역설하였고, 그를 위해서는 인허가 업무를 대하는 행정사의 인식 또한 패러다임의 대변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의 불법적인 무자격자에 의한 인허가 신청 접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전국적인 행동을 주문해서 큰 공감을 얻었다. 이는 개별적인 이해관계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에 조직화 되고 체계화된 구심체의 중요성을 주문하였다. 


박노귀 행정사(대전지방행정사회 회장)은 "이를 위해서 이규석 행정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허가 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였다.


이번 특강의 특징은 수습행정사의 참석과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제1차 특강에 참석하지 않은 행정사들이었다는 점이다.  그 만큼 인허가 업무에 대한 관심이 특강을 통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고봉기 행정사(리걸행정사사무소, 창원)는 1차 특강에서는 '공공조달 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번 특강에서는 '문서 24'활용법과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한 정보 취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특강은 자연스럽게 행정사 간의 동업자 의식의 고취와 유대를 강화하는 장(場)으로 그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업무 수행 중에 직면한 애로 사항을 질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지방행정사회로의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료 특강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업 행정사들이 보다 용이하게 양질의 업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체득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대한행정사회에서 보내 주는 '○○역량강화 과정 신청'이라는 문자를 자주 받게 되는데 비용과 시간 모두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은 대한행정사회 전체 회원 행정사들의 상향평준화를 위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일 것이다.


특강 후 이어진 저녁식사를 겸한 간담회에서는 마주 앉아서 현업과 관련된 정보 교류와 고충에 대한 토로와 위로 및 조심스러운 해결 방안 제시의 담소의 시간이었다. 


1차 2차에 이은 무료 특강이 마중물이 되어서 '인허가 추진단'이 양적, 질적 규모를 갖춘 모습으로 탄생하길 기대하며 법률을 통해 행정사들에게 주어진 대리권이라는 권한의 행사가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역시 '인허가의 전문가는 행정사'라는 인식이 전국에 확산이 되길 기대한다.


특강에 참석한 모든 행정사들이 인허가 대리권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현실 업무 적용과 수입 증대 및 행정사라는 정부행정 전문가로의 자리매김이라는 숙제를 위해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한걸음씩 도전의 발걸음을 잘 내딛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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