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

행정심판,절차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승소를 결정짓는 전략과 행정사의 역할

행정처분은 국민의 일상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좌우한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면허취소 등과 같은 처분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한 개인과 가족, 나아가 종업원과 거래처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바로 행정심판이다.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명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도 기대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행정심판은 ‘제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행정심판 사례를 토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유의사항, 그리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행정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 행정심판의 출발점은 감정이 아니라 ‘처분 분석’이다.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의뢰인 상당수는 “억울하다”, “너무 가혹하다”는 감정에서 출발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은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처분의 법적 구조다. 행정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처분이 어떤 법령을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처분 기준이 법규인지 내부 지침에 불과한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사건의 상당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이나 고시에 정해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모든 사안을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며, 개별 사안에서는 비례의 원칙과 이익형량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 지점을 간과하면 행정심판은 처음부터 방어적인 논리로 흐를 수밖에 없다.

- 청구기간과 절차, 기본이지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행정심판에는 명확한 청구기간이 존재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라는 기준은 행정사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처분서가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원에게 전달된 경우, 우편 송달과 전자 송달이 혼재된 경우, 불복 절차 고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은 모두 쟁점이 될 수 있다. 행정사는 단순히 날짜를 계산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인지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뢰인에게 받아 그 청구일자를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 의뢰인이 일자를 혼동하여 알려줄 수 있는 것도 감안하여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절차가 바로 집행정지 신청이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에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이는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사건에서 본안 재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설령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다. 집행정지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되므로 이를 실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청구이유서의 핵심은 ‘이익형량’이다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단연 청구이유서다. 그러나 많은 청구이유서가 두 가지 극단으로 흐른다. 하나는 법 조문을 나열하는 형식적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감정적 주장이다. 어느 쪽도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심판에서 설득력 있는 청구이유서는 위법성에 대한 법적 주장, 부당성에 대한 비례·평등 원칙 위반 주장,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주장이 균형 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재량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법을 어겼느냐”보다 “이 처분이 과도하냐”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때 행정사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구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과 수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심판은 증거의 싸움이다.

행정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엄격한 증거법칙보다 자유심증주의가 강하게 작용한다. 이는 곧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매출 감소 자료, 거래처 계약 해지 사실, 고용 인원과 인건비 부담, 대출 현황 등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처분의 가혹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역시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행위 경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논리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행정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히 모아 제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결권자가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구조로 배열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행정사가 알아야 할 진짜 전문성

행정심판에서 행정사의 역할은 결코 ‘서류 대행’에 그치지 않는다. 행정사는 행정법의 원칙을 이해하고, 업종별·처분 유형별 행정 실무를 꿰뚫으며, 의뢰인의 현실을 법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심판은 국민의 생계와 권리를 다루는 준사법적 절차다. 그 최전선에서 행정사는 법과 현실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히 절차를 아는 사람과, 사건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행정심판 제도는 이미 충분히 잘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활용의 수준이다. 행정심판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그 준비를 이끌 전문가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행정사가 사건을 단순 접수하는 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처분의 논리를 정밀 분석하고 공익과 사익을 재구성하는 전략가로 역할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다. 행정심판의 현장은 냉혹하지만, 잘 준비된 논리와 증거 앞에서는 놀라울 만큼 합리적이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결국 행정사의 전문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