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등 관계단체,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 기자회견[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직업교육학회 등 관계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11일 국민의힘 정책위 박대출 위원장은 ‘간소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간호법 당·정 중재안을 발표했다”면서, “간호조무사 자격 조건에 ‘특성화고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적고 있느데,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하면 이것을 근거로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혹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업에 학력 하한선은 있을망정 학력 상한선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며 “이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훨씬 더 통합적으로 또 미래적 관점으로 보아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들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긴다면 고졸이냐, 대졸이냐에 따라 임금과 근로 조건 등에서 차별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세세한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고등학교에서든, 대학에서든 교육과정은 대동소이할 수 밖에 없는데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도 학력에 따라 차별을 받아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차별을 받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높은 임금과 대우를 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특성화고 보다 전문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면 특성화고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충원률이 높은 보건간호과(간호과 등)가 위기에 빠질 것이고 그에 따라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짜인 중등 직업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학력 인플에션과 대학교육을 위해 들여야 할 비용 등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눈멀어 국가의 미래를 공교육을 흔들어대는 거대 직능단체들의 횡포와 당리당략으로 그들에 호응하는 정치인들에 맞서 우리 학생들과 공교육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키려는 저희 간호교육 특성화고 교사들과 교장단의 싸움을 지지해 달라. 저희는 이 싸움에서 확실하게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저희가 자신들의 직능단체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을 위해 간호조무사들이 당당한 직업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생 성장의 경로를 걸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