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안성시 서운면 이장단협의회 모임에서 마을행정사를 안내하는 안성시행정사회 출처)안성시행정사회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 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 신문 장경훈기자[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행정 사각지대 여전”… 안성시 마을행정사 제도, 현장 해법으로 부상

-복잡한 인허가·민원 절차 속 주민 고충 증가… “전문가 직접 개입 필요”

지방 행정 현장에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각종 민원 처리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안성시가 운영 중인 ‘마을행정사 제도’가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안성시지회(회장 이주현행정사)는 최근 서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장단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마을행정사 제도의 필요성과 역할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단순한 제도 안내(부회장 고순영행정사)를 넘어, 실제 주민들이 겪는 행정 고충 사례와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공유되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지·개발행위·건축 관련 인허가를 비롯해 각종 행정 서류 작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의 경우, 절차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불법 대리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설명을 맡은 고순영 대한행정사회 안성시지회 부회장은 “행정은 점점 전문화되고 있지만, 이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마을이미지 안성시 행정사회 부회장 고순영행정사가 마을행정사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장면 출처) 안성시 행정사회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 신문 장경훈기자행정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형 공공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지원 ▲인허가 및 법적 절차 상담 ▲생활 민원 및 고충 해결 등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현장 홍보에서는 단순 상담을 넘어, 실제 지역 현안과 연계된 행정 대응 방안이 제시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석한 이장단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은 제도”라며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마을행정사 제도가 단순 복지 서비스 수준을 넘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비전문가나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공인된 행정사의 역할 확대는 제도적 신뢰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대한행정사회 안성시지회 관계자는 “마을행정사는 행정 서비스의 마지막 전달자가 아니라,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함께 행정사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안성시 행정사회 부회장 고순영행정사가 마을행정사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장면 출처) 안성시 행정사회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 신문 장경훈기자

한편, 안성시(김보라시장)는 향후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마을행정사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체계 개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행정사회 간 협력 강화와 함께,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