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교수평의회가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이대현 기자] 인제대 교수평의회 의장인 김종원 교수를 비롯한 김철수·김주현·윤남식 등  전·현직 교수·연구자 등 60명은 지난 27일 인제대 김해캠퍼스에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기금으로 하자는 이 제안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이 앞장서 이론의 반인륜적 군국주의 전쟁범죄와 당연한 배상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시급히 해치워야 할 한일 양국의 현안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행정부 수반이 스스로 뒤집을 만큼 긴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동원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이에 대한 배상은 단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가해자의 배상은커녕 이전 내각의 사죄조차 번복하는 일본 정부에 내민 통 큰 선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가해자 편에 서기를 자청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형적 한일 관계는 대통령실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다"며 "그것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제로,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는 열린 태도가 우리 국민의 감정일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대만 간 양안 대립 등으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외교를 행하는 것은 재앙을 자초할 위험이 크다"며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인 균형의 주체가 되는 국제무대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 동맹·관계를 이유로 스스로 국제정치에서 '을'의 자리를 자처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몰역사적·반인권적 제3자 변제안 즉각 폐기 ▲굴욕 외교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파면 ▲균형잡힌 외교정책 수립 ▲강제징용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철한 사죄와 온전한 배상을 정부가 요구하는 태도를 취할 것 등 4개항의 요구사항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