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문화재위원회의 수도권 편중 여전"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재위원회의 수도권 편중이 여전하다며 수도권 편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100명과 문화재전문위원 199명을 위촉하고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임기 2년의 제31대 문화재위원회 활동을 개시했다.

이병훈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위원회 구성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화재위원’의 수도권 비율은 33%로, 기존 45.45%에서 다소 낮아졌으나 ‘문화재전문위원’의 경우 수도권 활동 비중이 44.2%로 전체 199명 중 절반에 달하는 88명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 2월 22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2023년도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문화재위원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사들로 구성될 경우 의사결정의 부실과 왜곡을 낳을 우려가 크다며 문화재위원 선정 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는 부동산문화재 지정,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은 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문화재위원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역 분포 건수로 따져보아도 수도권 분포율은 35.1%로 전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 반해, 호남·경상권 분포율은 48.6%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의 절반에 가까웠지만, 문화재전문위원 수는 고작 26.6%에 그쳤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에서의 지적과 개선 주문으로 문화재위원의 지역편중은 어느정도 해소됐으나, 문화재전문위원의 경우는 아직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며 “문화재위원회의 지역편중 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을 문화재전문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