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결례

 1  2  3  4  맨끝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 남산곤돌라 사업 순항…운영수익 남산 생태 보전에 활용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환경 보전 등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절차적 정당성 등이 확보된 만큼 올 하반기 예정대로 첫 삽을 뜬다고 덧붙였다.시는 단독 입찰한 신동아건설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2. 대한행정사회 안산 다문화 거리 일대 ‘불법 출입국 업무 근절 캠페인’ 전개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2024년 5월 25일,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 거리 일대에서 불법 출입국 업무 근절 캠페인을 약 20여명의 행정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개하였다. 안산시 원곡동 일대는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경기도 최대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10여곳의 여행사가 불법으로 출입국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
  3. 아산시 염치읍, 관내 모내기 현장 방문하여 농업인 격려 아산시 염치읍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산양리를 시작으로 강청리, 중방리, 염성리, 곡교리, 석정리, 방현리, 송곡리, 백암리 등 주요 모내기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애쓰시는 농업인들을 만나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고영경 염치읍장은 모든 농업인에게는 모내기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앙기, 트랙터 등 농기계 관리에 유의하면서 ...
  4. 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 징계의 정밀한 판단과 그것의 이해도에 따른 소청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자의에 의하여 또는 타의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나의 잘못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다면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달게 받는다는 심리가 작동하지만 남의 잘못, 즉 아랫사람이나 주변...
  5. 행정사 권리금 업역 보호와 국민 편익 [대한행정사회신문=송수호 기자 ]최근 모 인터넷뉴스에 권리금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중개업계의 반발에 대하여 기사가 게재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최근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에 대한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행정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
  6. 대한행정사회, 최초로 '선출직 대의원 선거' 실시 예정 [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지난 17일, 선출직 대의원 선거를 6월 27일에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의원은 대한행정사회의 중추적인 기구로서, 각종 규정을 제정·개정하고, 임원(회장 및 감사 제외)의 선임·해임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정관상 현행 대의원 구성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