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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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 활성화 필요성과 정책제안 2024.8.8.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도심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그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번 정책에는 아주 중요한 주택공급정책의 또 하나의 방법...
  2. 강원지방행정사회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업무협약 2024년 8월 9일 금요일 14시에 강원지방행정사회(회장 민병은)는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원장 권오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제진흥원은 2000년 10월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개원하여,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이번 업무...
  3.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 확대 보건복지부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그동안「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시설 경계 10m→30m 이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
  4. 행정사 산악회 첫모임 행정사 산악회 발족을 주관한 김진오 행정사(누리행정사사무소, 대표)는 2024년 8월 31일 행정사간의 체력과 심신단련 그리고 산상토론회을 위하여 이번 산행을 준비하였다. 서울, 경기등 각지역에서 행정사 산악회 발족을 위하여 경기북부 연천에서 참여한 이선규행정사(드림 행정사 사무소, 대표)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정사 산악회 50여명...
  5. 구로구, 공원·녹지·하천 분야 예초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구로구가 지난 9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구로구지회와 공원·녹지·하천 분야 예초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매년 증가하는 공원·녹지·하천 분야 예초부산물을 장애인 자립농장의 가축 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구의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
  6. 대전지방행정사회, 8월 회원 대상 업역 확대 위한 특강 실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는 지난 11일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유성구 복합문화공간에서 8월 회원 대상 업역 확대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대전지방행정사회 업역 확대를 위한 특강은 전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특강에는 박노귀 회장을 비롯한 전철우 유성구 지회장, 김성신 사무국장 등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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