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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문제된 사건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행정사는 행정절차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행정청이 하는 행위가 적법절차를 준수...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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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보유(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고 한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행정사 실무에서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가 있다. 보통의 경우 원활하게 공개가 이루어진다. ...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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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산지전용,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시점! 처분의 적법성 입증!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1992년 무렵 임야에 조성한 묘지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되었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4...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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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와 행정사실무] 위임계약 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가능성
- Ⅰ. 논의의 전제 행정사 업무 시 업무 범위 및 보수액 등의 의사 합치 없이 업무 수행하게 되거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계약이 취소·...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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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묘지 개수명령, 산지복구명령 거부처분 취소, 각하 판결!!
- 민원인 A씨가 B시에게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타인의 묘지에 대하여 개수명령과 산림원상복구명령을 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B시...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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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 진정민원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대상적격?
- 민원인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00번지에 접한 00번지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도로점용 민원(또는 사전심사청구?)을 제기하였으...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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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의무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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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 조성! 산지전용허가 후에 가능!
- 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개인묘지 설치의 경우 사후신고로 ...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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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국선대리인 자격도 함께 가야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지난 2020년, 행정사 회원가입 제한 위헌확인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청구인은 온라인행정심판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에...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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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 불가” 안내하도록 명문화…일부 지자체 인지 못해
- □ 최근 산양삼 생산신고와 관련하여 토지사용권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담당자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어렵게 진행한 사안이 있었다.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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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과징금 부과'로 처분 변경···다툴 기회 줘야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소송 중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행정청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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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와 행정사실무] 행정심판 위임계약서 체결시 유의사항
- Ⅰ. 논의의 전제 행정심판은 행정사(Administration Attorney)의 대표적인 업무이다. 행정사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과징금처분,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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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문서 반려 VS 실질적 처분
- 최근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다시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으나 보완요구...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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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건축물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영업손실 보상!
- 우리 행정사가 현장에서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특히,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의 절차가 진행되는 토지보상절차에서 유용하게 도울...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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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사유 미제시 관행 정당화 우려!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처분사유 제시의 범위가 문제 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1항은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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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자격 대여, 필요적 취소사유!
-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2024년 5월 2일, 서울의 대림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여행사 등의 불법적인 출입국 비자 업무 취급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캠페인...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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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그늘에 숨은 난민 브로커의 행정사법 위반
- [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호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 난민 브로커의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행정사법 위반과 관련된 법적 경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 사건은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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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산에 모신 부모님 묘지가 불법묘지?
- 묘지 관련 전문 행정사로서 상담 중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다."내 땅에 부모님 묘지를 조성하였는데도 불법입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조성한 묘지도 모...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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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개설으로 땅 값이 오르니 참으세요! 억울합니다!!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토지보상 실무에서 자신의 땅의 일부가 도로가 되고, 남은 땅 일부가 모양이나 도로 조건 등이 불리해 진 경우에 지자체 보상 담당...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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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판례로 알아보는 행정사 연수교육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행정사는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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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스타북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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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스타북쑈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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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출입국업무 현장 투어 참가자 모집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재유)는 6월 출입국 현장 투어 참가자를 오는 5일부터 모집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업무 현장투어는 광주출입국·회국인사무소(6.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6.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6.27일)을 방문하여 출입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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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 징계의 정밀한 판단과 그것의 이해도에 따른 소청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자의에 의하여 또는 타의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나의 잘못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다면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달게 받는다는 심리가 작동하지만 남의 잘못, 즉 아랫사람이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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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대료, 인건비 등 총 682억 원 투입 지원한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682억 원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자금이 투입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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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와 회원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해결을…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는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교육관에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하기 전(前),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로 예의(禮意)를 표하는 모습 (사진=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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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36기 행정사 실무수습교육 수료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2024년 제36기 실무교육 수료 모습. 앞 열 우측부터, 한용호 행정사, 조권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장, 박광문 부회장, 김웅채 대외정책실장, 뒷 열 우측부터, 박현식 미래기획본부장, 이금우 행정사, 김종욱 행정사, 김홍규 행정사, 유영열 행정사, 홍점수 행정사, 이종태 행정사, 이치경 행정사, 정해균 행정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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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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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행정사회, 대전광역시장과 간담회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는 11일 대전 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이장우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지방행정사회 출범 이후 첫 대전시장과 간담회로 박노귀 회장을 비롯한 이미옥 대전중구 지회장, 김정섭 기자 겸 대전지방행정사회 홍보담당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박노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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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행정사회, 건양대학교병원과 M0U체결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는 12일 대전시 서구 관저동로 158 소재 건양대학교병원에서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이사장 이상목)과 회원복지증진을 위해 M0U를 체결했다. 이날 M0U체결 행사에는 박노귀 회장을 비롯한 김성신 대전지방행정사회 사무국장, 우현호 행정사, 김정섭 홍보담당 겸 본회 기자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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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출입국 업무 대행 가방(택배) 행정사를 만나다
[대한행정사회신문=정기덕 ]00시 00동에는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 이다. 이곳에는 출입국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실이 몇 년전에는 7~8곳이었으나 현재는 2~3곳만 잔존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외국인 관련 업무를 거의 수임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 집단 거주지역이다 보니 출입국 업무가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00여행사가 개업해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