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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이지행정심판 서비스’ 시·도 및 교육청 등 51개 기관으로 확대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는 29일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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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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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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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 "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 등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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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파관리지원시스템으로 다중운집인파를 철저히 관리한다
- 부산광역시 A 주무관은 지난 부산 불꽃축제(11.4.)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이동통신사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활용했다.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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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1/6로 감소, 2024년 상반기 49,286명 배정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19,718명)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한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한 결과 이탈률은 전년 9.6...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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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후보자,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에 뒤늦은 세금 납부까지"
-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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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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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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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중앙부처, 내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지침 지방자치단체 배포
- A시는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필지를 공급하고, 은퇴자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을 제공해 은...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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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해 ‘공상추정제 올해 첫 시행, 재해 입증 쉽고 빨라졌다’.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26일「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첫 시행된 ‘공상추정제’로 소방&middo...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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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 지원 이제 `한 곳`에서…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인 `원스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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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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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 원 부과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각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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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호텔·콘도업계 외국인력(E-9) 지원방안 논의’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21일 서울 소재 ‘L7강남 호텔’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참석...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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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상 공무원 간병비, 치료비 지원 현실화 추진'한다.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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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문체부 예산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 원(+3.17%) 증액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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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추진한다.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지난 20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더 많은 분들이 국...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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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신속한 대응 가능해져
-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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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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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국회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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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인천 옹진해역 모터보트 위치 소실에 긴급 구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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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어린이·장애인·어르신 맞춤 독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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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9월 2일부터 `2026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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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2026년 하반기 ‘새일여성인턴’ 참여 기업·구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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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예술패스 10일부터 추가 발급, 도서 분야까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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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소년 댄스동아리 교류 프로젝트 ‘그라운드’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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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대화부터 인공와우 음악 지원까지, AI·데이터 활용 문화서비스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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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새 캐릭터 ‘상생프렌즈’ 출시 기념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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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 월렛에 코레일 ‘종이 없는 승차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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