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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무직원은 되는데 행정사 사무직원은 안된다
- [대한행정사회신문=송수호 기자 ]행정사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은 출입국사무를 대행할 수 없다 변호사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은 가능한데 행정사사무소 소속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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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그리고 행정사
- 경남 거창군에서 건립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감도:거창군청 제공오늘날 인류는, 다국적이거나 외국으로 오고 가는 것이 일상화된 ‘신 ...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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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대한행정사회 정회원 확충 방안
- 치열한 업역 수호 전쟁!우리 행정사는 41만 대군인가? 자격사 간의 치열한 업역 수호 전쟁 속에서 ‘우리 행정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에 대...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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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행정사의 산재신청 대리권한과 성공보수 약정
- 노무사는 1985년 노무사법 시행으로 탄생한 자격사이다. 즉 1985년 이전에는 행정사와 변호사만이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노무사회는 ...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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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만약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다면…
- 1. 사안의 경과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2021년 6월 9일 설립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설립인가 처분 당시 하자 등을 사유로 일부 행정사들이 설...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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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입국 민원대행업무 행정사의 전문영역으로 확고히 해야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달 3일 기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록현황을 공개하였는데 등록기관은 총2.019개로 이중 행정사가1....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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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응시생으로 인기몰이중인 행정사 자격, 공무원 상당계급 기준표상 위치는?
- [대한행정사회신문=배진철 기자] 2013년 제1회 행정사 시험에 11,712명이 지원하며 관심을 끌었고 이듬해인 2014년 3,560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비슷한 접수자 수를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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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행정사의 산재승인신청 대리권한 및 성공보수약정을 인정한 항소심 판례
- [대한행정사회신문=장원준 행정사] 최근 2023. 8. 30.자로 수원지방법원에서 행정사의 노동행정 수행권한 중 산재승인신청 대리권과 관련된 유의미한 판결이 나...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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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사회의 중심지부 “서울북부 지방행정사회”에 가다
- [대한행정사회신문=송수호 기자 ] 2023.9.22 오후 4시 정철근 서울북부회장의 사무실에 행정사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서울 북부 지방행정사회 간담회 개최일이...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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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행정사협회 통합 3년차! 업역 확장을 위해 설립한 행정사법인! 현재는?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준규 행정사법인 민행24 대표행정사]지난 2021년 행정사 업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행정사협회의 통합이다.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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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소통이 시작되었다
- [대한행정사회신문=송수호 기자 ] (사진 - 대한행정사회신문 설재오팀장의 기사에서 따옴)지난 9월 1일이었다. 대한행정사회 신문기자들만의 단톡에 공문이...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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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행정심판은 소송 아닌 행정절차, 행정사가 대리해야
-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이 행정청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행정부)에 신속한 구제를 청구하고 행정청이 스...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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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신청 대리는 행정사가, 측량 및 설계도면 작성은 측량업자가"
-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의 대리권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5호의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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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행정사의 노동행정 수행권한을 인정한 판례
- 최근 2023. 6. 27.자로 대구지방법원에서 행정사의 노동행정 수행권한과 관련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10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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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코로나19가 시작된지 약 3년이 되었고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팬더믹 발생초기에 글로벌 통행봉쇄조치와 물류통제 등의 불가항력적...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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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행정사 배척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 [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4월 20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고충민원 대리인’ 자격에 행정사와 공인노무사...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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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여 명의 행정사가 사라졌다
- [대한행정사회신문=송수호 기자 ] 7월 어느 날 기자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행정사와 마주했다. 그는 개업행정사다. 그러나 대한행정사회 정회원은 아니다. 그...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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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진단은 의사에게! 행정민원은 행정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 지금도 암암리에 또는 공공연하게 전문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 불법 시술사가 한 의료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 말로 표현하기도...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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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사회 교육편성 및 조직의 효율에 대한 '화두'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박한용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비롯한 역량강화교육 및 창업아카데미...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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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열의 경제 칼럼 1
- [권순열의 주식이야기]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홋카이도로 가려고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앉아 계류장을 내다본다. 대부분 대한항공 여객기가 정박해 있는 ...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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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스타북쑈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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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출입국업무 현장 투어 참가자 모집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재유)는 6월 출입국 현장 투어 참가자를 오는 5일부터 모집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업무 현장투어는 광주출입국·회국인사무소(6.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6.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6.27일)을 방문하여 출입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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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 징계의 정밀한 판단과 그것의 이해도에 따른 소청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자의에 의하여 또는 타의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나의 잘못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다면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달게 받는다는 심리가 작동하지만 남의 잘못, 즉 아랫사람이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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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대료, 인건비 등 총 682억 원 투입 지원한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682억 원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자금이 투입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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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으로 장애인 왕복 치료 돕는다.
서울시, 차량으로 장애인 왕복 치료 돕는다. - 서울시, 다양한 장애인 지원센터 및 시설 운영 - 서울시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 시범 운영 - 장애인의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 위해 노력 서울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솔깃한 센터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사업을 보면 청각인 수어통역센타,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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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행정사 1차 시험 실시, 응시생 체감 난도는?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지난 6월 1일(토), 전국 7개 지역에서 제12회 행정사 제1차 시험이 동시에 시행되었다. 지난 5년간 행정사 시험 출원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30대 출원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행정사 시험은 최종 합격 인원이 정해져 있는 전문자격사 시험인 만큼 2차 출원인을 조절하기 위하여 1차 시험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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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행정사실무] 위임계약 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가능성
Ⅰ. 논의의 전제 행정사 업무 시 업무 범위 및 보수액 등의 의사 합치 없이 업무 수행하게 되거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계약이 취소·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자격사의 위임계약은 업무처리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여 양 당사자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위임계약이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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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에서는 억울한 징계와 과중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소청심사 실전사례 특강을 통하여 대구•경북 등 영남권지역 행정사님의 업역확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을 개최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누리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진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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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출입국업무 현장 투어 참가자 모집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재유)는 6월 출입국 현장 투어 참가자를 오는 5일부터 모집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업무 현장투어는 광주출입국·회국인사무소(6.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6.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6.27일)을 방문하여 출입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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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의 뜨거운 열기
기자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이하 북부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기자는 기대를 하지않고 방문하였지만 종로구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다. 금번 보궐 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행정사회 사무실 마련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북부회에서는 벌써 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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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