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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줘야한다 ”의견 표명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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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청소' 시킨‘담임 교체’ 반복 요구한 학부모···대법원 “교권침해 맞다” 첫 판단
-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학부모가 담임선생님 교체 민원을 반복한 행위는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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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위조 청소년에게 속아 술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
-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냈...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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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 취소
-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1146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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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근로자 정년퇴직자 재고용 신뢰관계 형성된 경우 재고용 기대권을 갖는지 여부
-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 112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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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2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
- 청주지법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 379甲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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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2022구합6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 울산지법 2023. 2. 2. 선고 2022구합6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확정 372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병원에서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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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행정사는 상인에 해당하는가?
- [대한행정사회신문=배진철 기자]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행정사...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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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운행 중 승객의 목적지 변경 요구로 인한 예약 승객 승차거부는 제재할 수 없어"
-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먼저 탑승 중인 승객의 운행연장(목적지 변경) 요구로 인해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했다면 승차거부로 ...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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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 벗어난 사업 영위했다는 사유로 해산명령 청구된 농업회사법인 사건
- 2023마5434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소송 (바) 재항고기각[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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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청구권의 범위
- 2023다203894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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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953[1]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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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867[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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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85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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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여야 하는지 여부
-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850공정거래위원회고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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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집단행동 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징계무효확인〕 815[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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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보상, 공부상 지목 아닌 실제 사용현황 기준 평가해야" LH에 권고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할 때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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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의 스토킹 범죄 여부
-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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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 가액 이상 선물을 받은 경우,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있는가
-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776[1]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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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기존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부당이득금〕 771[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2] 임차인이 ...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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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 징계의 정밀한 판단과 그것의 이해도에 따른 소청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자의에 의하여 또는 타의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나의 잘못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다면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달게 받는다는 심리가 작동하지만 남의 잘못, 즉 아랫사람이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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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대료, 인건비 등 총 682억 원 투입 지원한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682억 원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자금이 투입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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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으로 장애인 왕복 치료 돕는다.
서울시, 차량으로 장애인 왕복 치료 돕는다. - 서울시, 다양한 장애인 지원센터 및 시설 운영 - 서울시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 시범 운영 - 장애인의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 위해 노력 서울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솔깃한 센터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사업을 보면 청각인 수어통역센타,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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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무료특강 성황리 개최
2024년 5월 17일,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원은 초보 행정사들을 위한 ‘행정사로서 행정기관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무료 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정회원만 300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이 참여한 강좌다.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이어졌으며, 20년 경력의 황선훈 행정사가 주 강사로 나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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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2탄) 실시
대한행정사회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는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지방행정사회 교육장에서 역량강화교육세미나(2탄)을 실시하였다.대구지방행정사회는 지역 행정사의 업무 역량강화 교육 일환으로 강현수 행정사(대한행정사회 교수)를 초빙하여 국가보훈 및 공무원 재해보상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참석 인원으로부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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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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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전국 최초 시청 민원실에서 복지 민원 제 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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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어디서나 신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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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마을행정사 위촉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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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경단녀 재도약 돕는 ‘원스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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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새마을의 날 대부도 기념행사 참석해 비전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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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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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TP,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발대식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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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신규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사회복지기관 탐방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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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세 번째 이야기 ‘르네상스 인문학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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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2024년 전반기 행정사 업역연구회 총회 개최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2024년 전반기 행정사 업역연구회 총회 시작 전 국민의례 모습[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2024년 5월 2일 오전 11시에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교육실에서, 2024년 전반기 행정사 업역연구회(業域硏究會)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행정사 업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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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변호사, 누가 더 쓸모가 있을까?
행정사와 변호사, 누가 더 쓸모가 있을까? 그 분야 쓸만한 가치는 고객이 선택하여야... 가끔,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사가 뭐예요? 하는 고객 아닌 고객분이 계신다. 아직까지 행정사에 대한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하면 모르는 분이 거의 없다. 하지만 업무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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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무료특강 성황리 개최
2024년 5월 17일,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원은 초보 행정사들을 위한 ‘행정사로서 행정기관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무료 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정회원만 300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이 참여한 강좌다.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이어졌으며, 20년 경력의 황선훈 행정사가 주 강사로 나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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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위해 어린이안전 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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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꼼꼼히 챙긴다 - 스쿨존 교통사고 40%가 불법 주정차 탓…피해자 98.5% 12세 이하 어린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라온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챔피언1250 판타지움 영통점)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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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출입국 민원대행 등록기관은 과연 얼마나 될까?
출입국관리법 제 79조의 2(각종 신청 등의 대행)는 출입국 민원대행 등록기관으로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자등 법무부 출입국 민원대행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에 따라서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처리를 위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2021-447)에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l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