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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문제된 사건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행정사는 행정절차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행정청이 하는 행위가 적법절차를 준수...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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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보유(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고 한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행정사 실무에서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가 있다. 보통의 경우 원활하게 공개가 이루어진다. ...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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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산지전용,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시점! 처분의 적법성 입증!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1992년 무렵 임야에 조성한 묘지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되었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4...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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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와 행정사실무] 위임계약 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가능성
- Ⅰ. 논의의 전제 행정사 업무 시 업무 범위 및 보수액 등의 의사 합치 없이 업무 수행하게 되거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계약이 취소·...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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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묘지 개수명령, 산지복구명령 거부처분 취소, 각하 판결!!
- 민원인 A씨가 B시에게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타인의 묘지에 대하여 개수명령과 산림원상복구명령을 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B시...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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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 진정민원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대상적격?
- 민원인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00번지에 접한 00번지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도로점용 민원(또는 사전심사청구?)을 제기하였으...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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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의무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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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 조성! 산지전용허가 후에 가능!
- 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개인묘지 설치의 경우 사후신고로 ...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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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국선대리인 자격도 함께 가야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지난 2020년, 행정사 회원가입 제한 위헌확인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청구인은 온라인행정심판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에...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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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 불가” 안내하도록 명문화…일부 지자체 인지 못해
- □ 최근 산양삼 생산신고와 관련하여 토지사용권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담당자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어렵게 진행한 사안이 있었다.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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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과징금 부과'로 처분 변경···다툴 기회 줘야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소송 중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행정청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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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와 행정사실무] 행정심판 위임계약서 체결시 유의사항
- Ⅰ. 논의의 전제 행정심판은 행정사(Administration Attorney)의 대표적인 업무이다. 행정사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과징금처분,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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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문서 반려 VS 실질적 처분
- 최근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다시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으나 보완요구...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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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건축물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영업손실 보상!
- 우리 행정사가 현장에서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특히,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의 절차가 진행되는 토지보상절차에서 유용하게 도울...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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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사유 미제시 관행 정당화 우려!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처분사유 제시의 범위가 문제 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1항은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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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자격 대여, 필요적 취소사유!
-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2024년 5월 2일, 서울의 대림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여행사 등의 불법적인 출입국 비자 업무 취급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캠페인...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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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그늘에 숨은 난민 브로커의 행정사법 위반
- [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호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 난민 브로커의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행정사법 위반과 관련된 법적 경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 사건은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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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산에 모신 부모님 묘지가 불법묘지?
- 묘지 관련 전문 행정사로서 상담 중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다."내 땅에 부모님 묘지를 조성하였는데도 불법입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조성한 묘지도 모...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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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개설으로 땅 값이 오르니 참으세요! 억울합니다!!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토지보상 실무에서 자신의 땅의 일부가 도로가 되고, 남은 땅 일부가 모양이나 도로 조건 등이 불리해 진 경우에 지자체 보상 담당...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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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판례로 알아보는 행정사 연수교육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행정사는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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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스타북쑈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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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출입국업무 현장 투어 참가자 모집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재유)는 6월 출입국 현장 투어 참가자를 오는 5일부터 모집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업무 현장투어는 광주출입국·회국인사무소(6.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6.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6.27일)을 방문하여 출입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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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 징계의 정밀한 판단과 그것의 이해도에 따른 소청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자의에 의하여 또는 타의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나의 잘못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다면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달게 받는다는 심리가 작동하지만 남의 잘못, 즉 아랫사람이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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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대료, 인건비 등 총 682억 원 투입 지원한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682억 원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자금이 투입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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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으로 장애인 왕복 치료 돕는다.
서울시, 차량으로 장애인 왕복 치료 돕는다. - 서울시, 다양한 장애인 지원센터 및 시설 운영 - 서울시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 시범 운영 - 장애인의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 위해 노력 서울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솔깃한 센터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사업을 보면 청각인 수어통역센타,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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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에서는 억울한 징계와 과중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소청심사 실전사례 특강을 통하여 대구•경북 등 영남권지역 행정사님의 업역확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을 개최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누리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진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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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의 뜨거운 열기
기자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이하 북부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기자는 기대를 하지않고 방문하였지만 종로구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다. 금번 보궐 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행정사회 사무실 마련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북부회에서는 벌써 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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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36기 행정사 실무수습교육 수료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2024년 제36기 실무교육 수료 모습. 앞 열 우측부터, 한용호 행정사, 조권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장, 박광문 부회장, 김웅채 대외정책실장, 뒷 열 우측부터, 박현식 미래기획본부장, 이금우 행정사, 김종욱 행정사, 김홍규 행정사, 유영열 행정사, 홍점수 행정사, 이종태 행정사, 이치경 행정사, 정해균 행정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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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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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와 회원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해결을…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는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교육관에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하기 전(前),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로 예의(禮意)를 표하는 모습 (사진=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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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남양주시 체육회 회원들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남양주시 체육회와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6. 20.(목) 14:00 남양주시 이패동에 위치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체육회 사무실에서 대한행정사회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