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은선 기자]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23-07-18
-
- 행안부, 1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출생미등록 아동도 확인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은선 기자] 행정안전부가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당초 9월에 실시...
- 2023-07-17
-
- 행안부,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은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창...
- 2023-07-13
-
- 타르색소 사용 마카롱에 '천연색소 사용' 거짓광고 등 마카롱 제조업체 대거 적발
-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합성착색료인 타르색소를 사용한 마카롱에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거짓 표시‧광고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마카롱 제조...
- 2023-07-13
-
- 행안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담당자 설명회 개최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은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
- 2023-07-12
-
-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토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
- 2023-07-11
-
- 정부 7개 부처 대변인, 국장에서 실장급으로 조정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은선 기자] 정부가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정하며,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한 전략적 홍...
- 2023-07-11
-
- 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대거 적발
-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
- 2023-07-07
-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업체 대거 적발 형사고발 등 제재
-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업체가 대거 적발돼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됐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23일부터 추진한 불법하...
- 2023-07-05
-
- 국토교통부, 오는 30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
- 2023-06-29
-
- 상습 음주운전·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차량 압수... 오는 7월부터 시행
- [대한행정사회신문=장유경 기자]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다음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
- 2023-06-28
-
- 원희룡 장관 “지역 강점 살린 산단으로 대구·경북에 경제 활력을”
- [박은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대구와 안동을 찾아 대구·경북에 새로 선정한 국가산단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빠르고 내실있...
- 2023-06-26
-
- 한-미 동맹 70년의 역사를 기억하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 및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41주년을 맞아 외교·안보, 민간...
- 2023-06-26
-
- '유학생 알바 20→25시간·방학 중 전문분야 인턴도 가능'...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안 마련
-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국내 체류 유학생 수가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우넫, 다음달 3일부터 국내 체류 유학생...
- 2023-06-23
-
-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7월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개월 앞당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
- 2023-06-23
-
- 모바일 주민등록증,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급받는다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최종 국회 통과...
- 2023-06-21
-
- 특허청, 유럽 상표출원 준비 중소기업 위한 안내서 발간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유럽연합상표 제도의 소개, 유럽연합 상표의 출원 절차 및 등록 요건, 출원 과정에서 주의사항 등이 ...
- 2023-06-19
-
- 국토교통부,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 대책’ 마련 시행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 보다 높게(고금리 대출 포함) 택배차를 강매...
- 2023-06-16
-
-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깜깜이 상조상품 납입내역 등 내년부터는 상조상품 가입 소비자 750만여 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을 안내받...
- 2023-06-15
-
- 행정안전부, 홍천군·보은군·경주시·의령군·함양군 등 5곳 지역청년 맞춤형 보금자리 조성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행정안전부는 14일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
- 2023-06-14
- 최신뉴스
-
-
대한행정사회, 국회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08-10
-
한성숙 국무총리, 인천 옹진해역 모터보트 위치 소실에 긴급 구조 지시
08-10
-
구로구, 어린이·장애인·어르신 맞춤 독서 프로그램 운영
08-10
-
식약처, 9월 2일부터 `2026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08-10
-
경기도일자리재단, 2026년 하반기 ‘새일여성인턴’ 참여 기업·구직자 모집
08-10
-
청년문화예술패스 10일부터 추가 발급, 도서 분야까지 지원 확대
08-10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소년 댄스동아리 교류 프로젝트 ‘그라운드’ 참가자 모집
08-10
-
역사 대화부터 인공와우 음악 지원까지, AI·데이터 활용 문화서비스 발굴
08-10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새 캐릭터 ‘상생프렌즈’ 출시 기념 이벤트
08-10
-
삼성전자, 삼성 월렛에 코레일 ‘종이 없는 승차권’ 도입
08-10